경기도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시·군과 함께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광역체납기동반은 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 수색, 분납 유도, 결손 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만 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 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동산 압류, 합동 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가택 수색, 동산 압류, 합동 동산 공매 등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 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 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한 복지 연계를 통해 긴급 생계비 지원 등도 병행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광역체납기동반은 지난해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국민적 염원인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