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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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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는 정책 발표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0.03.31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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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천을 선거구 서영석 후보는 공약의 핵심가치를 부천을 살리는 정책, 시민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 부천도 이미 한계에 도달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인건비, 임대료 부담과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폐업률은 전년 동기대비 20.2%가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폐업률은 1,181개다 폐업하여 25.1%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증가율은 2018년도 0.2%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은 감소했다.

부천도 예외가 아니다. 서영석 후보와 가진 현장거리간담회에서 상동 영화의거리 상인들은 “노래방 카페 식당 등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소주성․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으로 이미 이 지역은 코로나가 오기전부터 자영업자는 파탄이 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영석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부천의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간이과세기준금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

먼저 서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간이과세기준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간이과세기준은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이 조정되면 현재 연매출 6000만원의 사업자는 현행 10%인 600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3%인 180원이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든다.

현행 간이과세기준은 1999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기준금액은 4800만원이다. 20년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꾸준히 상향을 요구해 왔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탄력적 적용 법안 개정 추진

둘째로 최저임금과 주52 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는 지불능력,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대비용 산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확충

또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성 분야의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 내용에는 일정 영업이익 이하의 소상공인 고용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을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다.

소상공인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공약도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적극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재원 조달에 적극 나서야 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자에게 재난 상황이 끝날때까지 보전하는 방안을 제도화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은 나라를 살리는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이며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64년전 선거구호를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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