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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수도권매립지 환경기금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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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수도권매립지 환경기금 공익감사청구
  • 채기성 기자
  • 승인 2020.04.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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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하게 쓰여졌다” 의혹 제기

박종진(미래통합당, 인천 서구을)국회의원 후보가 13일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기금’이 무차별적으로 엉뚱한 곳에 쓰여졌다며 주민 350명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는 “인천시가 매립지 환경개선 사업에 쓸 돈을 행정복지센터, 공용주차장 등 일반회계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전용해왔다”며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전용된 예산을 환수해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도록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감사청구서에는 환경기금을 환경피해와 무관한 지역에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돼온 사실도 적시돼있다. 

MBN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매립지 환경특별회계 169개 사업 중 73개 사업이 주민센터, 도서관, 마을회관 건립 등 매립지 피해와 무관한 곳에 사용됐다. 그동안 인천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인천시의 이같은 환경개선기금 전용에 대해 지속해서 성토해온 바 있다.

인천시는 중앙정부 등과 수도권매립지를 당초 약속과 달리 2025년도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하면서 폐기물반입수수료에 50%의 가산금을 매겨 매년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책정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인천 시정부 행정을 견제하고 감사해야 할 시의회, 나아가 이 지역 국회의원은 이런 시정부의 전용 행태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주민 곳간도 지키지 못한 현 정치권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구의회부터 시장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박 후보는 또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경인아라뱃길과 제2외곽순환도로 부지매각대금과 2025년도까지 가산금을 합치면 총 9000억 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기금이 마련될 예정이다”며, “이를 철저히 관리해 주변피해지역인 인천 서구을 지역의 환경개선사업과 공공복리증진 사업에 철저히 사용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 기금중 수억원이 인천시 공무원, 민주당 관계자, 업자간 유착으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인천 서구청 공무원이 수도권매립지 주변 도로 일대에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클린로드’ 사업 과정에서 업자와 짜고 5억 3000만 원의 기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서구의회 조사특위 관계자는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서구지역의 민주당 관계자가 연루됐는지도 수사중”이라며, “구청 공무원들이 당시 민주당 서구을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해 클린로드 공사 위치 변경 등 관련 내용을 의논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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