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가운데 이를 수도권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 방안 보고서’에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수도권 광역행정체제를 고찰한 후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강력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자치분권 주요 과제로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도입을 명시했다.
조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방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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