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공공성 강화 방안’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유병선 연구위원은 연구배경에 대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종사자 고용 불안정과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 등을 설명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인력운영 및 양질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목적으로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구축, 정신보건 관련 각 주체들의 상호협력 및 연계방안 모색,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으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
정희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이 정신건강복지사업 시행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관련 연구라는 점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용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제적인 연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정신건강 공공서비스의 전국적 모범 지자체로 자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 대안과 사업을 제시해 달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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