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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공공재생 조례제정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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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공공재생 조례제정 정책토론회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0.05.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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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운영조례 제정 추진

인천시의회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 21일 ‘인천내항 공공재생 조례제정을 위한 2020 내항재생뉴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회는 시 의회 안병배 부의장을 비롯해 박정숙, 민경서, 조광휘, 김병기 의원, 임동주 의원이 연구자로 참여해 시민 개방이 확정된 1·8부두에 대한 재생방향 모색,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항만재생정책의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구성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정책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인천시 관련 공무원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다방면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인천내항이 공공재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근거 조례 검토 등 열띤 토론의 장으로 열렸다.

1부는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의 주제발표로 부평 미군기지 부지반환 사례를 통해 내항재생의 방향을 제시하며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해 발표했다.

2부의 지정토론에서는 박상문 전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회장을 좌장으로 최태안 인천시 도시재생건설국장,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국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인천시의회에서 연구회까지 만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인천항만공사가 주판만 튕기며 부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이상 ‘공공재생’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내항1·8부두의 부지를 지방채를 내서라도 인천시의 직접 매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인천 내항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그린뉴딜’의 대표적 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녹지축 조성사업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며 지역 정치권도 함께 나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연구회 대표인 안 부의장은 “20년 전에 시작된 논의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임을 생각하면, 지나온 시간보다도 앞으로의 갈 길이 멀기만 하다”며, “긴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나가야 함은 물론 그럼에도 인천시민이 바라는 것은 ‘개발’이 아닌 ‘개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항재생뉴딜정책 연구회에서는 토론회에서 준비된 ‘인천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가칭)’를 오는 9월 임시회에 의원 발의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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