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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하수도 공기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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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하수도 공기업, 공유재산 실태조사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0.05.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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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 현장조사… 무단점유 재산 정리

파주시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적법관리, 미관리 재산발굴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하수도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152필지 18만 1729㎡와 건물 35필지 1만 5780㎡다.

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등기부 등 관련공부를 토대로 누락 재산과 면적·지목 불일치 대상을 확인·정리 후 필지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대장 정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및 공부정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영 하수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등 하수도사업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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