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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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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도의원,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반대 기자회견
  • 김창석 기자
  • 승인 2020.05.2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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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원 도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보편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했기에 가능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성 측면에서 대상설정에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했기에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3% 내외 밖에 안 되는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선택함으로서 기본소득제도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도의원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각종 직업군에서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요구해 올 것이며, 모든 직업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재정이 파탄 날 것이고, 재정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본격적인 논의의 궤도에 오른 기본소득 제도는 포퓰리즘에 기초한 실패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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