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용역 발주, 고등법원 유치추진 TF 구성
인천시는 최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요구와 관련하여 내부적인 논의를 거친 끝에 인천시민의 사법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고등법원의 관할 문제·인천고법 설치 추진 전략 등), 기존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TF조직을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TF 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수원고등법원 유치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기간(17대 국회~19대 국회)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고등법원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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