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소통정책을 펼쳐온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한 다산목민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율기, 봉공,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는 서류 심사, 현지 암행 평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3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상 격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시는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 부문에서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주운전, 금품 수수, 성 추문 등 3대 비위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와 기동 감찰팀 신설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려 애쓴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전국에선 3위를 달성하고, 사업 발주 전 예산의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 ‘계약 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민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봉공 부문에서는 규제개혁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온라인 제안창구를 운영, 민생 규제 혁신 공모전 등 시민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받고 27건의 법령을 개정한 점과 지난 1월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 조례’를 시행해 사회적 갈등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러한 노력들은 ▲3년 연속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규제 개혁 경진대회 수상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 혁신 중점과제 선정 ▲규제 샌드박스 공모 당선 ▲2019 행안부 인증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볼 수 있는 애민 부문에서는 홀몸 어르신을 위한 ‘AI 결합 행복 커뮤니티 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사업,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등으로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조성했다는 평이다.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 위기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 참여 정신건강체험관을 설치, 자살 유가족 추모 모임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마음 건강까지도 살핀 행정력도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회의’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자치계획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마련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철모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아픈 곳을 가장 먼저 살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 목민대상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가졌으며, 수상 지자체들의 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