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5법에 관한 공청회 개최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임대차5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경희 의원,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5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김성호 변호사가 발제를 맡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패널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호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친다.
이날 공청회에는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과 특별위원들이 함께 참석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임대시장의 혼란 및 피해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과 서민들의 고충을 짚어 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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