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및 체육·문화·복지시설 설치 부담 해소방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투자 등 정부에 건의키로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지난 23일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위해 여의도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3기 신도시 추진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하고, 정부와 중앙 공기업에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신도시 내 동사무소와 체육·문화·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지자체가 택지를 매입해 시설물을 건설하고 운영까지 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 해소방안을 중앙정부·경기도·LH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책정 시 사업 초기 추정 개발 사업비를 근거해 일정 비율을 투자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 역시 일정 부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제도 보완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발 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시 단독주택 건설 용지가 부족한 경우 아파트 우선 분양 시 무주택자 제한 규정 완화 등도 정부에 건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 시장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주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공공주택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로 인해 복지 비용이 증가 하는 바, 특별 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