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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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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명주환 기자
  • 승인 2020.09.24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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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전국 지자체 최초 ‘2년 연속 1위’ 쾌거
최대호 안양시장이 24일 시청 집무실에서 ‘제3회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자체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24일 시청 집무실에서 ‘제3회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자체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가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1위에 등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대회 2년 연속 1위는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시는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제3회 지방 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에 오르며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 생활불편 해소,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규제를 혁신으로 이끈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해 예선을 통과한 16건의 우수사례가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속 경합을 벌였다.

시는 지난 2년 동안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 관리 플랫폼의 시장 진입 규제를 전국 최초로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18조 원 규모의 의료 사물인터넷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규제 혁신 사례 발표의 당사자인 남승민 루씨엠(주) 대표는 담당 공무원인 이난영 규제개혁팀장과 함께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시 소재 루씨엠은 2015년 세계 최초로 한 사람의 관리자가 IoT 기반으로 대량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스마트폰 등으로 실시간 확인하는 통합 관리 플랫폼(Smart AED)을 개발해냈다.

이는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생명 구조율을 1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혁신기술이었다.

그러나 판매 입지 규제로 5년간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같은 업체의 딱한 사정을 파악한 시는 2018년 12월부터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절차의 전 과정 밀착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기업을 쫒아다니며 서류 작성, 대응 논리 개발, 위원회 대응, 부처 협의 등을 도와 마침내 지난해 4월 임시 허가 국내 1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아울러 10여 차례의 규제 개선 건의와 언론 공론화를 이룬 가운데 조달청 수요자 제안형 혁신 시제품 도전 과제에 응모해 기업의 조달·수의계약 규제를 추가로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주요 판로인 공공시장까지 활짝 열었다.

이로써 지역 기업이 세계 최초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실시간 정상작동을 확보함으로써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전망이다.

시는 이 밖에도 원천기술 의료기기,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문성 있는 규제 혁신 노력을 통해 시장에 진입시킨 다수의 성과를 자랑한다.

대구 동구의 ‘기업 체감도 조사’와 창원시의 ‘숨은 규제 현장 소리함’을 벤치마킹해 규제 혁신의 체감도도 높였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24일 시장 집무실에서 열린 자체 시상식에서 최대호 시장은“신산업 규제 혁신은 한국판 뉴딜의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규제 혁신·적극 행정 공직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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