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원이 6일 국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도시철도 운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력 요금,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만성적 적자구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공사에 따르면 연간 1억 6000만 명의 이용객 중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유공자 등을 포함한 무임수송인원은 2100여만 명이며, 지난해 결산 기준 무임수송손실 발생 비율은 공사 전체 손실액의 24%인 296억여 원가량이다.
현행‘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적 복지제도이며,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중앙정부를 대신하는 사회적 편의 제공 서비스 이다.
따라서 그에 따른 손실은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하나 현재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달 시작된 인천시의회 제266회 임시회에 ‘인천도시철도 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시의원은 “지속되는 적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가 경제 활동 위축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 재정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말라”며, “‘법정 도시철도 운임 면제제도’에 따른 무임수송손실 보전을 위해 개별 법령에 국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무임수송손실 전액 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운영 기관 간 보상계약 조항의 신설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