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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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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박복남 기자
  • 승인 2020.11.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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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 위법성 여부...헌재에서 다툰다

남양주시는 2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9번에 걸쳐 진행된경기도의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등으로 시의 지방자치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진행된 감사에서는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조사가 계속되는 등 감사절차와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번 청구에 대해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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