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달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전역으로 올해 말까지 3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매주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단 물건 적치, 무단 용도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주거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건축물 대장,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즉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순찰·점검을 통해 ‘도시 확산의 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본질적 기능과 자연환경의 보전, 휴식공간으로 활용 등의 기능 달성을 위해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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