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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준선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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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준선 사업 본격 시행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1.03.15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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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1 장애인복지정책’ 본격 추진
“꿈·자립·쉼터… 장애인에 든든한 동반자

장애인복지 예산 2852억 원 편성
전국 최초 목돈 마련(1천만원) 지원
활동지원 등 공백 없는 복지그물망
복지 정보 한곳에서 확인·신청하는
‘장애인복지 플랫폼’ 이달 본격운영

인천시는 장애인복지 예산을 지난해보다 286억 원 증액된 2852억 원 편성하고, 장애유형과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와 장애인의 인천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각지대 없는 튼튼한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수립된 ‘인천 복지기준선’의 구체적인 시행 원년으로, 전국 최초·전국 유일하게 인천시에만 추진되는 사업들을 힘차게 추진한다.

우선 인천복지기준선 5대 영역 중 하나인 ‘소득 분야’지원을 위해 전국 유일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른 장애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성인기 전환 등에 따른 자립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저축한 만큼 매칭 형태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만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며, 본인부담금 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시비와 군·구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3년 뒤에는 1000여만 원의 목돈이 모아져 청년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종잣돈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2억 4000만 원을 투입해 2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의 소득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장애인들의 감염예방을 책임지기 위해 마스크 제작을 위한 ‘스마트 재활일터’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식약청 허가 등 절차를 거쳐 본격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장애인들의 음악적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는 ‘가칭)장애인예술단’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운영해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레슨 프로그램 제공 뿐만 아니라 우리시 각종 기념식과 행사에서 마음껏 공연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며, 장애인예술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개선과 나눔 문화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현재 3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은 127억 6100만 원 편성됐으며, 장애인예술단이 하반기 설치되면 35개소가 운영된다. 

인천복지기준선의 ‘돌봄 분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 시설 전담기구의 필요성 공감으로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실로, 장애인의 자립 제반사항 지원을 위한 ‘인천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는 연수구 선학동에 위치할 예정이며 탈 시설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5억 원이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주택, 초기정착금 등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에 시비 32억 원이 지원된다.

이달 본격적으로 운영된 ‘인천 장애인복지 플랫폼’ 홈페이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구축된 온라인 소통창구로, 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추진된 사업이다.

클릭 한번으로 인천에 있는 227개 모든 시설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 확인, 희망시설 대기 등록까지 손쉽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수요자의 궁금증에 대해 시설종사자와 시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이 즉시 응답하는 ‘온라인소통’코너가 마련돼 있어 언제든지 시민과 바로바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2004년부터 추진된 ‘장애인 자세유지기구·이동기기 보급’사업은 장애 관련 자세유지기구 제작 기술과 전문 인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벤치마킹도 어려운 인천만의 유일한 장애인복지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선천적·후천적 장애(뇌병변, 지체장애 등)로 신체구조의 변형 및 2차 장애 발생을 막기 위해 각자의 체형에 맞는 자세·체형 보조기구인 자세유지기구와 유모차·휠체어에도 이를 접목한 이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2억 2800만 원 국비확보가 결정돼 시비 2억 28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3D프린터기, 3D스캐너, CNC(첨단목재가공) 등 최첨단 장비를 보강하게 돼 한층 정밀해진 장애인 개별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10개소에 139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년대비 5억 2700만 원을 증액 지원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대기자 해소를 위해 시설 10개소에 16명의 돌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피해장애인 쉼터를 신규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재활의원에 28억여 원을 지원해 고품질 맞춤형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비보강 및 시설개보수 추진 등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소아·청소년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지원, 여성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방문재활서비스 등의 공공재활 프로그램도 지속한다.

시는 또 공백 없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위해 돌봄서비스 부분의 예산을 지난해 1239억 원에서 올해 1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국비지원)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형(시 추가)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도 작년대비 80명 확대된 920명에 대해 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또한 상시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추진을 통해 공공 상시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제공되며, 졸업 후 자칫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돕는다.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시는 자세유지기구 보급 사업, 장애인복지 플랫폼 등 선도적인 지원책과 함께 인천형 복지기준선에 따라 환경 변화와 장애인분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14만 6000여 명의 장애인 모두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극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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