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정처분 시 시비 보조금 즉시 중단
인천시가 지역 내 1942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달부터 아동학대 행정처분 시 시비 보조금을 즉시 중단하는 등 사후 처벌도 강화한다.
시는 최근 서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계 강화를 위해 원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집 안팎으로 감시의 눈을 강화한다.
원장을 어린이집 아동 권리 담당자로 지정해 CCTV를 수시 점검하도록 하며, 아동의 신체 상해 발생 시 알림장을 작성해 학부모에게 경위·조치사항 등을 원장 확인 하에 알리도록 알림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CCTV 특별 점검의 날로 정하고,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1942개소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 및 아동학대 징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및 장애 전문, 장애 통합 어린이집 251개소에 대해서는 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서 점검하고, 그 외 어린이집은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 특수시책으로 장애아 전문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보조 교사를 지원하고, 인천형 어린이집도 확대한다.
장애아 전문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보조 교사 지원은 3~5세 장애 아동 3명당 보조 교사 1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다.
인천형 어린이집은 0세반의 경우 교사 1명당 아동 3명을 2명으로, 1세반은 교사 1명당 아동 5명을 4명으로 낮추는 보육 지원사업이다.
이는 모두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아동학대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원장과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인성과 자질을 갖춘 교사 양성을 위해 보육교직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둬 시 특수시책으로 원장은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수토록 하고, 경찰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방문 예방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특별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영유아의 전문적인 심리 지원 및 담임 교사를 위한 맞춤형 코칭도 병행해 교사의 보육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사후 관리에도 중점을 둬 학대 피해 아동 외 주변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시비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안전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보다 강화된 행정제재를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조진숙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