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지부진해지자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 중지’후속대책으로 올해 8월부터 광역버스 71개 노선, 610대를 ‘경기도 공공버스’로 선 전환하고 내년부터 국가사무 이관을 추진한다.
또한 도는 올해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대상 18개 노선을 전부 ‘경기도 공공버스’신규 노선으로 신설하며, 시·군 공모 후 심사를 통해 신설 노선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25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 중지에 따른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노선 신설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박 국장은 “당초 정부가 버스 요금 인상의 조건으로 약속했던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기재부의 예산 부담 합의 미이행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며, “기존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 노선들이 민영제로 회귀되면 운행 중단에 직면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은 증가하겠지만, 도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도모하고자 ‘선 자체 전환 후 국가 이관’이라는 원칙을 세워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8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전체 사업비는 231억 원이며, 이 중 도비 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국장은 “도시 개발지역의 급증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해결하고, 경기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통해 18개 신규 노선을 신설하며 시·군 공모를 통해 노선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도는 다음 달부터 시·군 공모를 추진해 1.5배수인 27개 노선으로 압축하고, 이후 대도시권 광역교통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8개 노선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입찰 및 한정 면허 발급 등을 거쳐 하반기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행을 시작한다.
이는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를 실현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한정 면허와 노선 입찰제 기반의 새로운 버스 준공영제다.
버스업체가 영구 면허를 소유하는 수입금 공동 관리형 준공영제와 달리,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공공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137개 노선 1350대가 운행 중에 있다.
박 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정부에서도 채택할 정도로 버스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국가 표준이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버스가 도민의 발이 돼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