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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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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1.04.0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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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개 분야 31개 과제 추진

인천시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정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공정거래 ▲상생 및 소비자 ▲노동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31개 과제가 추진된다.

공정거래 분야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제조업 하도급, 문화·예술 분야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제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 배달 앱 서비스, 건전한 가맹사업 문화 정착을 위한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 및 소비자 분야는 인천굿즈, 인천e몰의 확대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를 추진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사업도 진행된다.

노동 분야는 노동자와 영세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 분야 종사자의 기본 권익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과 예방활동 전개를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사업도 펼친다.

시는 31개 사업 중 9개 과제를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의 공동 협력과제로 제안해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줄 핵심 사업은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 현장 모니터링 ▲공공 배달 앱 서비스 추진 ▲인천e음 활성화 ▲동물병원 진료비 불공정 개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및 점검사업 등이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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