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00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FIRST’사업에 29개 시·군이 참가했다.
도는 지난달 26일 정책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최고 100억 원에서 60억 원까지 지원되는 대규모 사업에 20건, 최고 60억 원에서 30억 원이 지원되는 일반 규모 사업에 9건 등 총 29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중 공정·평화·복지의 도정 3대 핵심 가치 실현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도는 이달부터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하고 사업 현장 입지 적정성, 사업의 실현·지속 가능성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29일과 30일 예비 심사를 통해 총 29개 사업 중 본심사에 진출할 11개 시·군 정책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선정 시 주민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투자 심사, 설계비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당해 연도에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비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1개 시·군 정책사업이 결정되면 다음 달 중 본심사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 및 도민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대규모 사업 4건에 총 300억 원, 일반 규모 사업 7건에 총 300억 원의 특별 조정 교부금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정책 공모 사업은 특별 조정 교부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군이 재정 부담 없이 대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군의 정책 개발 역량을 키우고 주요 지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