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6개 기초 자치단체 LH 비대위, 국토부 장관 면담

경기도 16개 기초 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상대책 위원회가 23일 기초 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국토 발전 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공동 위원장인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총 4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상급 기관인 국토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 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 환원 무상 귀속 공공 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 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 ▲공공 시설물 인수 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적극 요구했다.

곽 위원장은 “LH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조정 심의 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비상대책 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9일 ‘LH 대표 간담회’의 후속으로 이뤄졌다.

추후 비대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해 기초 자치단체와 LH 간 업무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