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7년5개월 가동시 2,283억원 손실

고리1호기 원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태경 의원(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은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에 따른 경제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고리1호기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지연처럼 2년반을 허비할 경우, 2차 수명연장(2017.6-2027.6) 기간에도 무려 2,283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를 지난 2007년 1차 수명연장 시 책정된 고리1호기 지역지원금 1,310억원과 합산할 경우, 약 3,600억원의 적자가 발생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리1호기 2차 10년 수명연장(2017.7-2027.6) 기간에는 1,166억원~1,928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원전 안전성을 비롯해 한수원 각종 사건·사고 때문에 지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가 2년반 정도 지연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고리1호기 계속운전 심사에도 2년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농후하다”며 “그렇다면, 고리1호기가 실제로 운영·가동될 수 있는 시간은 7년5개월에 불과한데 이 기간 동안 국회예정처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자료를 원전이용률 80%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무려 2,283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하 의원은 “7년5개월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2,283억원 손실 상황에 지역지원금 최소 1,310억원을 반영하면 약 3,6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무엇보다 법인세 22% 납부까지 고려될 경우,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에 따른 추가 적자폭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최근 원전 비리 및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주민수용성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고리1호기에 대한 경제성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며 “한수원은 수명재연장 신청을 즉각 포기하고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를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2007년 6월 19일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1차 수명연장이 됐다. 2차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한수원이 2015년 6월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