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자체, 수도권 규제 완화 ‘한뜻’

“과밀 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가 한목소리를 내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 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 협의회 제1회 정기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해당 12개 도시는 지난해 11월 과밀 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 대응협의회를 창립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 억제권역 재조정·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