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종복의원 불법건축물 주민생명 위협

【하남】 하남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지난17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장에게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불법 증축한 덕풍동 소재 7층 건물을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 “옥상 불법 증축으로 화재 등 비상 시 옥상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 불법을 방치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세월호 사건도 민간의 불법과 행정기관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올해 초 의정부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만이 아니라 강제철거 등 실질적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후 결과보고를 요구했다.

한편 문제가 되는 불법건축물들은 30여 세대가 거주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민원이 발생, 올해 1월 3,88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6월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