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시화지속발전협, 사단법인 출범 ‘꼼수’

환경개선로드맵 기금서 20억 원 출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존 50인이던 위원을 20인 내외로 축소키로 하고 지난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를 관철하려다 30여분 만에 파행으로 끝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K-WATER 시화사업처는 협의회를 통해 협의회의 기능조정과 운영규정, 7기 민간위원 공모계획, 사단법인 출범 등을 담아 회의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특히 협의회와 또 다른 기관인 ‘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을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체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현재 6기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일부로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종료된 상황.

이들은 도시계획분과와 환경개선분과 등 2개 분과에서 정부측과 민간측에서 40여 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6기 위원 가운데 민간위원은 17명뿐임에도 불구 3명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회의안을 들고 나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3년 12월 전체회의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전체회의는 임기 논란 설전이 오갔다.

자신이 임기가 종료된 사실을 확인한 민간위원 A씨가 회의 참석 자격은 물론 회의 성립요건이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회의는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협의회는 그동안 전체회의없이 지난 연말과 연초 국토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K-WATER이사회 의결까지 마치는 등 6기 민간위원들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춘호 시의원은 “임기가 끝난 위원이 전체회의에 참석해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는 협의회가 뚜렷한 성과없이 끝날 때 쯤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법인화시킨다고 시화호 주변환경이 개선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6기 민간위원들은 이미 임기가 끝나 전체회의 참여 자격이 없는데도 회의를 진행한 아마추어 같은 협의회가 사단법인을 창립한다는 것은 결국 핵심 관계자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화지속위 활동을 오래도록 지켜봤던 한 시민은 “대기 오염 등이 극심한 시화 반월공단의 환경개선비용을 법인 출연자금으로 충당해 그들만의 셀프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양새가 안타깝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지냈던 B씨를 사단법인 대표로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파문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파트너십’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시화호 환경, 문화, 관광 자원의 가치 증진을 전담하는 기구로 만들기로 하고 환경개선특별대책로드맵에서 20억 원을 조달해 내년 2월까지 창립 절차 등을 거쳐 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 훈령을 통해 민간 측 위원을 추가로 공모 한 뒤 법적인 기구로 2기가 출범했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대통령령인 ‘공공기관 갈등 및 예방에 관한 규정’을 들어 협의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