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제21대 국회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1대 국회개원을 맞아 국회의원의 재정분야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21대 국회 개원 NABO 정책자료집’을 발간한다.

정책자료집은 총 20권으로 지난 8일 배포한 첫 번째 묶음은 5종 7권의 보고서로 구성했다.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공공기관 Ⅰ·Ⅱ’, ‘대한민국 조세’는 우리나라 재정·공공기관·조세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제도를 설명하고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해설서이다.

‘주요국의 재정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재정제도를 설명했고, 특히 올해에는 주요국들의 코로나19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추가경정예산과정을 보다 자세히 소개했다.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Ⅰ·Ⅱ’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계하는 제도인 법안 비용추계의 개념, 요구절차, 관련법령 등 제도 전반을 소개하고, 제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안의 비용추계사례를 수록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유사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