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

실질적 협치 구현·도민 삶의 질 개선 목적

2021-04-07     김창석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100억 원 규모의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제안받아 민·관이 함께 정책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협치 문화 확산과 도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105건이 접수돼 ‘아름다운평화누리길 가꾸기’, ‘곤충매개 노인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19건 48억 원이 예산에 편성, 사업 추진 중이다.

도에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각종 위원회 등은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제안 사업 분야도 일반행정, 경제, 농림, 문화체육관광, 복지, 건설, 도시, 여성, 평생교육 등 도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다.

단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나 행사성 프로그램, 수 년에 걸친 계속사업, 시설 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제안자와 사업담당 공무원 간 숙의과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민·관협치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등을 통해 예산안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사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특히, 제안 사업 수준이 미흡하더라도 사전 탈락시키지 않고 협의 과정을 통해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민·관협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