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수원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하면서도 어떤 특례를 부여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