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제16차 ‘AI와 국회포럼’ 개최

국회도서관은 15일 ‘인공지능과 조세’라는 주제로 제16차 ‘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조세행정 현황을 살펴보고 과세권자와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는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자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정승영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민병석 LG CNS 전문위원,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포럼에서 홍 인천대 교수는 인공지능의 조세행정 적용에 필요한 법률 쟁점과 실제 행정행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 조세행정 고도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좌장을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조세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조세행정의 고도화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관련법 개정,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법적 검토와 합리적 정책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들이 조세행정 분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