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각 정당마다 공천 확정자와 경선대상자가 발표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인 제1대 국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20번째 맞이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질적 성숙을 가늠해 보는 매우 의미있는 선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문화를 돌이켜 볼 때 아쉽게도 정책과 공약 중심의 건전한 경쟁보다는 금품제공이나 혈연ㆍ지연ㆍ학연의 연고주의, 비방과 흑색선전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잡고 정책으로 대결하고 평가받는 선거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매니페스토가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위주의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유권자도 점차 정책과 공약을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선거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정책선거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책?공약이 중심이 되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히 수반돼야 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가 구체적인 목표, 추진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해 제시하는 공약, 즉 매니페스토이다.
먼저, 매니페스토를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하기까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숙고와 준비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희망과 비전이 내재돼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선된 후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구체적인지, 실천가능한지, 당선만을 위한 무책임한 공약인지를 꼼꼼히 비교ㆍ판단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 또는 http://policy.nec.go.kr)를 통해 각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세대별로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꼭 확인하고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챙겨보는 등 후보자의 정책ㆍ공약을 세심히 살펴보고 누가 적임자인지 검증해 보는 수고를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속에서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회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