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국회의원은 19일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 증액’을 촉구하고 ‘세수 추계 의도적 오류’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는 133조 3000여억 원이며, 한국은행은 이 중 절반이 넘는 72조 원이 잠재적으로 부실채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며 코로나 행정명령과 거리두기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이 ‘연체자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오는 9월 말, 원금상환유예 조치를 종료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민 의원은 “코로나 저소득층”과 “코로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와 토론회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의원의 요구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또는 부실우려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3년간 30조 원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3조 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을 7000억 원으로 산정해 추경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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