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 국회의원이 최근 잇따른 집회 소동과 관련해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경찰서를 찾아 최근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평산마을의 집단 폭력 행위(언어 폭력 및 집단 협박 행위) 관련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 문제가 국민적 갈등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조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집회는 제한이 가능하고, 또한 동 법 8조에 따르면 집회 장소가 주거지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시킬 수 있다”며, “공권력의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충분한 근거가 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조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며, “경찰이 지금 당장 금지 통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도 “집시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공권력이 차단해야 한다”며, “문 前 대통령이 아니라 마을 분들의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서에 설치된 ‘집회 시위 자문위’ 개최 여부를 묻고,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상철 서장은 이날 면담에서 현행법 취지를 벗어나는 집회의 경우, 집회금지 통고 등 강한 제재를 검토할 것을 언급하며 아울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