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대변인단 인선 마무리에 이어 지난 2일 첫 논평 발표 기자회견을 하며 대변인단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도교육청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주제로 선정하여 논평 발표와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이번 임태희 교육감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에 대한 환영 논평 발표 기자회견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에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교육청 등 6곳이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 전체 31개 시·군 중 40%에 해당하는 12개 시가 독자적인 교육지원청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채명 대변인은 “통합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되면서 과거 담당했던 지역이 그대로 승계돼 지금까지 온 것”이라며,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통합 교육지원청 관할지역의 시·군 상황은 상전벽해에 이를 만큼 크게 변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이 신도시 및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인구와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폭증한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교육행정 실정을 전하기도 했다.
전석훈 대변인은 “현재 교육부가 전국적인 학생 수 급감 추세에 기구 증설 및 인력 증원은 방만한 조직 운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교육부가 경기도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택지개발 및 인구유입으로 학교신설 요구, 과밀학급 문제, 신도시와 원도심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지원청이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동혁 대변인도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 강화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와 연계·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불가피하다”며, “교육부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 교육지원청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명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변인단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1390만 도민의 지지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행정과 관련한 교육청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에 관련 대변인단은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기꺼이 손을 맞잡고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