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용인시의원은 지난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개통 운행 10년을 맞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최초 예측한 일일 평균 탑승객 수가 15만 명 또는 16만 명으로 개통 운행 10년 차가 됐으나, 현재 탑승객 수는 1일 평균 2만 9952명에 지나지 않고 경전철 교각과 역사를 보면 승차하기 어려운 위치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설계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경전철 민투사업은 매년 450억여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상 유지를 고집하는 집행부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개통 10년 차의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향후 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6년 원금 조기 상환 금지에서 자유로워지는 다음 달 말과 내년 7월 운영사 계약 만료 시점에 대한 더 나은 대책을 들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인시 순세계 잉여금이 역대 최대 4140억 원 발생한 시점에서 2000억 원의 빚은 그대로 둔 채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씀씀이가 방만한 것이 아닌지 용인시에 묻고 싶다”며, “내 집 살림살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도 별도 요금 수입과 별도 요금 수입 중 일반 성인이 낸 별도 요금 총액, 청소년·어린이가 낸 별도 요금 총액, 2022년 최근 4/4분기 분기별 선지급 관리운영비 지급액, 2022년 관리운영비 지급액, 그 중 실시협약서 상 운영비, 1년 치의 관리운영비 중 물가지수 조정금액 적용 액수와 부가세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관리운영비가 지난해 대비 이례적으로 약 8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 사유와 실시협약에 2027년도 운영비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급할 액수와 이에 따른 사전 운영 계획 수립 자료는 있는지 질의했다.
용인경전철 민투사업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시행을 제대로 했는지, 자료 제공 및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시협약 제20조, 제27조에 따른 장부와 기록을 확인하고 검토·감독한 자료를 요청했다.
유 의원은 “용인시가 특례시가 됐다고 하지만 행정은 미흡에 보이고,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데 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래에 대한 선택도 우왕좌왕하거나 문제를 그대로 안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행정을 선택하는 것으로만 보여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