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수원시의원은 지난 23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지난해 대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건축법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지하주택 등의 신규 건축 허가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폈다.
김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에 따라 A부터 C등급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청 차원의 현장조사가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수원시 실정에 맞는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침수 피해 가구 지급 상한액인 200만 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 건축 부서 차원의 지원 확대 요구가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침수우려지역 건축 허가 강화 방안 마련 ▲침수방지지설 설치 지원 확대 ▲주택침수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구체화 ▲피해복구 지원 비용 확대 등의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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