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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통 교부세 교부 단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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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통 교부세 교부 단체' 전환
  • 임종대 기자
  • 승인 2023.01.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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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시장-송석준 국회의원 '원-팀' 협력 결실 맺어
국·도비 850억 원 추가 확보… 공약 및 현안사업 투자

송석준 국회의원과 ‘원-팀’을 강조했던 김경희 이천시장의 뚝심이 통했다.

지난해 보통 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지정됐던 이천시가 단 1년 만에 교부 단체로 재 지정돼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보통 교부세 교부 단체로 전환돼 국비 607억 원을 교부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부 단체 전환에 따른 경기도 조정 교부금 등을 합하면 850억 원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보통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불교부 단체로 지정돼 1100억 원에 이르는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따라서 각종 민생사업과 현안사업 등 투자 위축이 불가피했다.

이에 김 시장은 취임 즉시 재정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TF를 가동하고, 직접 행안부 장관 면담 건의를 비롯해 실무 부서를 수차례 방문해 시의 특수한 실정을 설명했으며, 송 의원과 협력해 교부 단체 전환을 위해 수개월간 끈질기게 노력했다.

시는 각종 중복 규제로 도시 발전도가 타 불교부 단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세입 증가 또한 지역 내 기업의 특수성에 따른 유동적인 상황임을 정부에 적극 소명했다.

또한 올해 지방 소득세 등 세수 추계와 교부세 산정 기초 통계에 대해 관련 요구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각 사업 부서별로 철저한 관리를 진행해왔다.

김 시장은 민선 8기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간부 회의 때마다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펼쳤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보통 교부세 확보를 위해 송 의원과 함께 정부 각 부처와 수차례 면담을 갖는 등 총력전을 펼쳐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교부받은 보통 교부세를 민선 8기 공약과 현안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으로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시민 불편 해소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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