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2023 주거복지 계획을 발표했다.
정용복 도시주택국장은 11일 “올해는 아동, 청년 등 주거 취약 세대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반지하 주택 등 재해에 취약한 비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 확보, 주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한 시는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주거실태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해 주거 취약 아동과 청년 세대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 주거비 지원, 집수리 지원,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시 주택 및 재산 기준 지표 연동을 통한 시세 반영으로 지원 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아동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2020년 전국 최초 다자녀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9호를 지원했다.
올해는 10호 추가 공급을 목표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청소·방역 서비스, 주택 개선 사업 등은 아동 포함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9월에는 총 470세대가 입주할 정왕동 어울림센터 행복주택이 착공했고, 고령자 편의를 고려한 하중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 취약 세대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6개 분야 반지하주택 문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했으며, 하반기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반지하주택 침수 이력제는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시민에게 반지하 주택 침수 이력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반지하주택 입주를 방지한다.
전국 최초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시범 사업은 지방정부와 LH가 협업해 반지하주택을 지역 내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하는 것으로, 대야동 내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용복 국장은 “시흥시는 시민의 가장 따뜻한 집이어야 한다”며, “올해도 57만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아늑한 시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K-주거복지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