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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 법률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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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 법률 지원방안 마련
  • 김성배 기자
  • 승인 2024.04.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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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은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해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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