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30년 전 오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고, 대중교통 환승제, 지역 화폐 등 지역의 우수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제도적으로도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 원칙이 명문화되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식과 함께 성장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켜온 민주주의 최전선, 민생의 방파제로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불공정 불평등 해소 등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함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토의 11.8%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과밀 문제,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정책 자율성을 통해, 각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주민 주권과 자치 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대적 책무”라며, “지방자치의 제도적·현실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