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의 SNS를 통한 정치후원금 모집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후원금의 사용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해당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정책실현을 위한 재원인 ‘정치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에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모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와 관련된 돈이라고 하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비리 사건들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선뜻 정치후원금을 내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정치자금이 부족할 경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불법적인 자금 수수의 유혹을 받기 쉽고 이를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으로부터 지원받게 될 경우 소수의 대변인으로 전락해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지는 등 오히려 국민들에게 악순환이 돼 돌아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국회의원의 공약처럼 정치자금의 사용 출처가 투명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의 양심이 최선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올바로 썼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더 나아가 정치인이 우리와 약속한 정책을 실현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면 나의 한 표가 어떠한 결실이 돼 돌아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구조라면 국민들은 정치후원금으로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후원금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선순환 구조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의 구조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미래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개인이 직접 후원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있는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후원금’ 또는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지급하는 ‘기탁금’으로 낼 수 있다.
기탁금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기탁 할 수 있으며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이 가능하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가 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금은 낼 수 없지만 기탁금은 기탁이 가능하다.
비록 한사람이 내는 정치후원금은 적을지 모르나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깨끗한 정치활동의 디딤돌이 돼준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정치후원금 기부를 외면하기 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민주정치 문화의 조성을 위해는 정치후원금 기부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는 정치인 개인을 위해 주는 돈의 개념이 아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한 방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스스로가 선진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길이다.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조달된 정치자금을 밑거름으로 바른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의 정착에 적극 참여해 국민 모두가 바라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
이 연 주 중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