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담보금의 적극적 반환을 위해 ‘납세 담보금 찾아주기’를 18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상 담보제도는 재수출면세 수입,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등 담보 제공 사유 발생  시 납세자로부터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관세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수출면세 수입의 경우 업체는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재수출 이행 등 담보 해제 사유 발생 시 해제 절차를 통해 담보금을 반환받는다.

현재 세관은 이렇게 제공된 담보 중 해제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임시 보관하고 있는 담보금이 4억 원 상당, 130여 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담보금 찾아주기 전담 창구’운영, 업체 안내문 발송,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이러한 담보금을 적극적으로 업체에 찾아줌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수출입 업체 지원에 나선다.

김종덕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 연장·분할 납부, 징수 유예, 수출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보 해제 신청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관 심사정보과 담보금 찾아주기 전담 창구(인천세관 심사정보1과, 심사정보2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명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