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지방세 과오납 횡령·비리를 사전 예방하고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처리 및 과오납 환급 적정 여부 등을 협의하는 미추홀구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문화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무1과 과장과 각 팀장 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처리한 1억 원 이상 비과세·감면 결정대상 35건, 1000만 원 이상 과오납 환급 결정대상 46건에 대해 협의했다.
중점 협의사항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과오납 환급의 절차규정 준수여부, 관계법령 적법 처리여부, 사실관계 일치여부 등이며 협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렴한 구정 구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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