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광명성 4호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시점과 관련해 그간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던 정부 여당이 사드의 배치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정부로서는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경제적으로 제제하며, 사드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이 최선일는지 모른다.
겉으로 볼 때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분명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유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
첫째, 사드를 배치하려면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의 문제다.
사국방부는 1개 포대 구축비용을 2조원으로 추정하는데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2~4개 포대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4조~8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노인문제나 누리과정에 관한 예산문제를 모두 해결하고도 남는 비용으로 우리가 왜 많은 리스크를 안고도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가?
둘째, 어느 곳에 배치할 것인가?
사드는 엄청난 레이더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서 인간에게 유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신, 전산망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사드 레이더는 엄청난 전자파를 방출해 반경 2.4~5.5㎞ 안에 있는 차량과 항공기, 전자장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접근금지구역은 좁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지만 미국이 실제적으로 산악지역이나 바닷가에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를 본다면 인구밀집지역의 한국으로서는 사실상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인체나 통신망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 양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오랫동안 고압전신주의 가설이 지체됐던 것이나, 전북 부안에서의 핵폐기장 설치문제가 부결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사드를 배치하려는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셋째, 이웃나라와의 외교문제가 돌출된다.
수교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동반 성장해왔다.
특히 중국 시진핑의 집권 이후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도 문제와 위안부여성 문제 등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우리는 중국과 근접외교를 펼쳐 일본을 견제해온 것은 사실이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역에서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적국으로 간주됐던 러시와도 탈냉전시대 이후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자국의 안보를 우려한 나머지 냉전으로 회귀하거나 외교, 무역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넷째, 사드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다.
과연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사드를 배치해서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 것인가? 사드는 과연 그런 비용만큼의 능력을 갖춘 무기인가?
이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그냥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뿐이다.
북한은 전기와 석유, 식량, 도로교통망, 전산망, 정보통신망 등 모든 부분에서 노후화하거나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사실상 전쟁수행능력이 없는 국가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지 전쟁을 하고자 덤비는 것이 아니다.
녹이 슨 탄약을 장전하고, 당가와 삽으로 도로를 만들며 떠벌이는 북한이 그렇게 무서운가?
다섯째,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중국의 고도성장과 군사력 팽창에 불안을 느끼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다.
일본에게 처절한 침략을 경험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로서는 일본을 곱게 볼 이유도, 반성하지 않고 왜곡을 일삼는 일본을 용서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겁나는 일본은 미국의 등 뒤에 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사드배치가 결국 일본의 소원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걸상 들고 벌서기 같은 사드를 팔에서 내려놓자.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으로서 북한이 무서울 것은 없다.
점점 침체돼가는 자국의 경제를 우려할 뿐이다.
미국은 안보를 빌미로 우리에게 무기를 팔고, 이를 본보기로 필리핀, 사우디, 이라크, 레바논 등 세계에 엄청난 돈이 되는 자국의 무기를 팔고 싶은 것이다.
<고려대 평생교육원 교수 김 순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