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국회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한국경제는 쌀독경제가 아니다”라며,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지만 곳간도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재정당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삶을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에게 “한국 재정 사정을 곳간이 비어간다고 발언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진의가 무엇이냐”며,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이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은 과도했다고 사과하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대비 매우 양호한 상황인데, 다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거리두기의 불가피성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너무나 암담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우성치는 현장에 정부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첩규제, 중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라고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니다.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환경규제, 개발제한규제 등으로 거대 광역화된 경기도에서 소외되고 역차별받고 경기 동·북부 지역에 배려가 필요하다”며, “총리께서 이러한 지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지하철 4호선 진접연장사업의 개통 지연에 대해 질책하고 지하철 개통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지하철 개통연장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교통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을 이유로 개통이 2~3개월 지연된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개통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