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구월 2지구 보상 투기의 모든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도시공사(iH), 유관 구와 손잡았다.
이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 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 방지를 위해 이달 14일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 방지 점검반(TF)’을 구성했으며, 유관 기관과의 운영 방안 협의·조정을 마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시·구 및 iH 간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며, iH는 이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항공 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점검반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며, iH는 주민 신고 포상제인‘투(投)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감시·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투기성 토지 거래 차단을 위해 이달 시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지구 주변을 포함해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장두홍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부의 투기 방지 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며, “점검반 구성으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에 면적 220만㎡, 호수 1만 8000호로 계획하고 있으며 iH가 사업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