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농공단지의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산업단지환경조성 사업을 1230억 3000만 원 증액 ▲냉방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204억 4700만 원을 증액 ▲비수도권 지역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해 지역투자펀드조성 사업을 신규로 300억 원 증액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관운영비를 신규로 377억 원 증액하는 등 총 9671억 8500만 원을 증액했다.
한편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저조한 사업실적을 고려해 1000억 원을 감액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은 태양광 설치단가 하락과 융자율 수준 등을 감안해 465억 원을 감액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사업은 낮은 집행률을 고려해 57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86억 1500만 원을 감액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일반 수출 중소·중견기업까지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관·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 소관 사업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심의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며 철저히 사업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서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예산을 4000억 원 증액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 확대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사업을 1089억 원을 증액 ▲13개 테크노파크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을 101억 2800만 원을 증액 ▲우수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출연 사업을 8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조 1140억 원을 증액했다.
특허청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 관리체계 구축 사업예산을 일부 증액하여 수행하되, 2023년부터는 자체 인력을 확충해 직접 수행사업으로의 전환에 노력하도록 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