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반을 접어든 가운데, 복지안전위원회는 24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이어나갔다.
한원찬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주는 각종 지원금이 오히려 빈부 격차를 키운다”며, “여러 사회문제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희승 의원은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새벽 출근과 늦은 저녁 퇴근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 초과근무 상한시간의 상향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명규 의원은 “복지정책이 확대·강화되고 있고, 세대별·계층별로 살펴야 할 게 많음에도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복지재단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미옥 의원은 지난해 행감 때 지적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빠르게 이뤄진 것에 대해 “좋은 시책·제도는 복지시설 간 공유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마련토록 하고, 기관마다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태원 의원은 “법인전입금은 위수탁업체 선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감액을 하더라도 기관별로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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