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국회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인천~연평항로 1일 2왕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배 의원을 비롯해 옹진군의회 조철수 의장ㆍ신영희 부의장,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윤상린 선원해사과장, 인천시 전상배 도서지원과장, 옹진군 김진성 부군수ㆍ임상훈 경제교통과장, 고려고속훼리㈜ 김승남 대표이사와 김정희 연평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배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연안여객선 완전 공영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점검하고, 그런 측면을 잘 짚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재 완전공영제가 아닌, 정부는 민간소유의 선박으로 민간이 직접 운항하는 일반 항로 중 ▲연속 적자로 항로 단절의 우려가 있는 항로 ▲운항 빈도가 적어 도서주민의 1일 생활권을 형성하지 못하는 항로를 대상으로 결손금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정부는 인천-연평항로를 비롯해 백령-인천항로, 인천-이작항로, 대부-이작항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돼 선사가 인천~연평항로가 1일 2왕복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배 의원은 간담회에서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한 지 1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평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며, “기관별 입장은 있겠지만 오늘은 연평도민의 안정적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 끝장 토론을 한다는 각오로 연평도 1일 2항로 운행이 중단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김정희 연평주민자치위원장은 “북한과 맞닿아있고, 중국 어선에 맞서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고 있는 연평도민들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수부와 인천시, 옹진군은 준공영제로 추가 공모 방안과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선사 측도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배 의원은 “해수부, 인천시, 옹진군, 그리고 선사 간 인천~연평항로 1일 2항로 유지에 대한 큰 합의를 이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별 검토가 필요한 만큼 조만간 합의안을 발표될 것”이라며, “연안여객선 완전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