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국회의원은 30일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돼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해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정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성민, 서범수,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조오섭, 최종윤, 홍기원(법률안 연명순) 등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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